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13년 연속 1.3명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2011년 제주도는 출산율 전국 최고치를 10년 만에 기록하고, 이후에도 2012년, 2013년 전국 상위권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출산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 2011년부터 시행한 '출산율2.0제주플랜'의 성과라 볼 수 있다.

'출산율 2.0 제주플랜'은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 2014년까지 OECD 평균 출산율 1.7명, 2020년까지 인구대체 수준에 근접하는 출산율 2.0명을 목표로 추진했었던 정책이다.

'출산율2.0제주플랜'에 따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영유아(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야간 돌봄 어린이집 확대,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 여성 한방첩약 50% 할인 지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공공 산후조리원 서귀포 지역 설치 등의 정책들이 있다.

필자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저출산 문제 극복과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이라는 1.7에 도달하기 위해 민선5기의 '출산율2.0제주플랜'을 이어받아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들은 효율적으로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몇 가지 대안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유수유착유실 신규 설치, 시간제 일자리 정착,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 등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 분만시설이 있는 산부인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내에서도 특히 서귀포 지역이 분만 취약지로서 계속 문제 시 되어 왔는데, 최근 서귀포의료원이 분만 취약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로 지정되면서 국비 3억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4시간 분만센터 운영에 한 발 다가가게 되었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다.

셋째, 출산장려와 관련된 인구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효율적인 미시적 정책부터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은 제주가 아이를 출산하고 성장하기 좋은 곳으로 만듦으로써 민선 6기 도정 방침인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