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의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홍동,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은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제320회 임시회에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등으로 인해 국가 재난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갈수록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9197명)으로 이원화돼 있어 소방정책의 일관성, 신속한 대응, 지자체별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편차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으며, 결의안 제출을 통해 중앙정부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단기적으로 소방예산의 확대, 장기적으로 국가직 전환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국가직 전환으로 자칫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 대책 수립이 소홀해 질 수 있고, 시․도지사의 임용권 이탈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으므로 장․단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국가직 전환 이전에 국가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 단위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이 제320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 제주도지사, 소방방재청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