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6월말 현재 592만2000㎡…"중국인 투자 순·역기능 분석 필요" 주장

▲ 국회 김희국 의원.

최근 5년간 중국인의 제주도내 소유 토지면적이 30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제주 땅 잠식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이 제주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토지는 지난 2009년 6월말 2만㎡에서 올 6월말 현재 592만2000㎡로 296배 급증했다.

같은기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2배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외국인 소유 도내 토지는 760만8000㎡였다. 이 중 미국인이 49%를 소유한 반면 중국인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인의 제주 투자가 급증하면서 올 6월말 현재 전체 외국인 소유토지 1373만8000㎡ 중 중국인이 43%인 592만2000㎡ 점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인이 취득한 도내 토지는 277만3000㎡로 지난해 취득한 122만㎡의 2배가 넘는다.

김희국 의원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주도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면적이 올해 안으로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20배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도내 중국인 토지 소유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단기간 내에 이뤄진 만큼 편법 농지 소유, 난개발, 국부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주도내 중국인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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