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제주도내 소유 토지면적 급증과 관련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발센터(이하 JDC)와 전임 우근민 도정이 추진한 국제자유도시 실체는 중국자유도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당 제주도당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땅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소유권 제한'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이 제주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국인 소유토지가 지난 2009년 6월 2만㎡에서 올 6월말 현재 592만2000㎡로 296배 급증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같은기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2배 증가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011년 이후 중국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투기대상을 찾지 못했던 중국 부동산 자본은 개발사업 진척에 혈안이 되어 있던 JDC와 더불어 제주도정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정책에 힘입어 제주도 토지를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들어온 중국자본은 안정적 이윤확보를 위해 중국내 부유층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투자형 숙박업소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십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제주도당은 "가장 확실한 현금확보 재원인 카지노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정이 합작한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최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한 중국자본과 JDC가 추진하는 대규모 숙박업소 건설과 카지노 도박장 도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우선 제주도정은 즉각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3년 이상의 개발 안식년제 도입을 선언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를 위해 대규모 외부(외국)자본 주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해 도정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범도민적인 논의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원 도정의 진정한 협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대규모 리조트개발과 호텔 등의 숙박업소 건립을 부추기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즉각 폐지도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중국자본과 국내자본 모두 분양형 호텔과 콘도 건설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며 "도민 고용 20인 이상 기업주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소유권 제한 정책을 주문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임대 방식 역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0-50년 이상의 임대방식은 소유권만 남기고 후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며,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뿐 오히려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산간과 곶자왈 개발 유혹을 계속 부추길 것"이라며 "대형자본에 의해서만 제주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복될 것이며, 결국 도민 이익보다 자본 이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 도정은 출범 전부터 무분별한 투자유치의 지양과 개발이익 도민 환원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따라서 자본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대규모 리조트 건설정책을 수정,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관광과 마을 협동조합 등 도민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도민주도의 관광개발 정책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 도정이 시급히 근본적 제주개발 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범도민적인 협치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