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 범죄 발생건수는 3만1223건으로 전년 대비 18.8% 급증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 갑)이 ‘2013년 전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179만3400건에서 지난해 185만7276건으로 3.5%(6만3876건)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역 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2만4104건에서 2010년 2만5339건으로 증가한 후 2011년에는 2만470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 2만6284건에서 2013년 3만1223건으로 큰폭 증가세로 반전됐다.

범죄 증가와 관련 박 의원은 "4대악 범죄에만 지나치게 몰두해 다른 범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치안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 이들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 4대악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박 의원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가 전년대비 7.2% 증가해 '4대악 척결’을 외친 박근혜 정부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3년에는 전년대비 경찰인력을 4000명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인력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연도별·지방청별 총범죄 발생 현황(단위=건). <박남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