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17일 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간 학력 격차로 서귀포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학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문제로 인구가 유출되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데도 10년째 대안없는 장밋빛 논의만 무성할 뿐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석문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남·북 교육 격차를 진학 및 학업성취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제주도 전체가 62.5%지만 서귀포시는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학년도 주요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진학자의 9.6%를 차지하는 반면 서귀포시는 4.3%에 불과해 제주시와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었다.

지금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제학력평가의 경우 2010년 현재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도 평균에 비해 최소 2점에서 5점 이상, 그리고 중1의 경우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전체 평균에 비해 10점 가까이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학생 수 감소 원인과 이에 다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서귀포시 동지역 초등학교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수 추이를 보면 16개교 중 3개교(서귀북초, 서호초, 새서귀초)만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13개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40% 이상 감소하는 학교도 4개교(서귀포초, 서귀중앙초, 하원초, 예래초)에 이른다.

또한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의 제주시 지역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6명, 2012년 151명, 2013년 127명, 올해 107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산남·북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출범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가시적인 성과로 제주시 지역 진학 학생 수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00명 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한라산을 넘어가고 있다"고 학력 격차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시 지역 진학으로 인한 인구유출은 제주시 진학자 수의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이른다"며 "인구 유출 방지책이 학력 불균형 해소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제주도 전체 학생 수 약 8만 5000명 중 서귀포시 관내 학생 수는 약 2만명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24.1%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감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서귀포시 관내 예술고등학교 건립, 특성화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제주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 이외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역할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교육 격차 해소의 핵심은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를 행정업무 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 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예술고등학교 건립과 관련 이 교육감은 "예술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투자이며, 예술교육의 중요성에는 절대적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예체능 학생의 경우 타시·도 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는 지난해 18명, 올해 2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예술고 건립은 어려움에 따라 학부모·동문 등과 협의를 통해 서귀포시 지역 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