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 따라 방학기간 동안 '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익자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는 1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방학 동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맞벌이 가정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초등학교 방학"이라며 이석문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맞벌이 가구비율은 60.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어 전남 55.7%, 경북 52.8% 순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농업, 어업, 임업 관련 분야의 맞벌이 가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확대돼 1~2학년 중 희망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데 올해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이 운영된 곳은 102개교 167개 교실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여름방학 중 운영된 돌봄교실 가운데 122개 교실이 오전에만 운영돼 맞벌이 가정은 할 수 없이 참여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1학기에 비해 40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대다수 돌봄 교실이 점심식사 없이 오후 1시까지만 운영돼 이용 아이들도 오후 1시 이후에 돌봐줄 곳을 찾아야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용자에게도 만족도가 낮은 '불편한 교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들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도 주지 않고, 오후 1시에 귀가 시키는 교육행정은 누가 보아도 매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대체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방학 중 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부여하는 각종 여행과 견학 혜택을 모범생·학업 우수생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한기에 무려 8명이 퇴학처분을 받았다"며 "최근 2년 반 동안 도내 고등학교에서 이뤄진 37건의 퇴학처분에 대해 퇴학 의결과정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과잉규제라고 판단될 경우 학생들을 구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모 학교에서 한 학기에 8명이 퇴학 처분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강 의원이 언급한 모 고교 퇴학생은 1명"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징계퇴학 조치를 당한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학교규칙에 의거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퇴학처분 과정에서 과잉징계는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관련 이 교육감은 "현 정부에는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1∼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돌봄전담사 처우문제, 방학 중 운영시간의 문제, 방학 중 급식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방학 중 운영 시간과 급식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단순한 간식 제공 차원이라면 일정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급식 제공은 국비 지원이 없는 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