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의원, '예산 협치' 제안 거부 상황 속 위원회 자문 허용 '의회 무시' 지적

▲ 제주도의회(사진 왼쪽)과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문화협치준비위원회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편성 자문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발끈'하고 있다.

이는 도의회의 '예산 협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면서 문화협치위원회의 예산 자문은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2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협치위원회 조례를 심사보류했지만 같은 날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문화협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는 협치위원회의 기능이 기존 사회협약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화협치준비위원회가 발족됐고, 이후 문화협치위원회가 문화예술분야 예산 편성에 자문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원 지사는 "문화협치위원회의 문화예산 편성 자문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협치정신에 입각해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도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원 지사는 "행정은 체계적이고, 안정감이 장점인 반면 새로운 발상 등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민간을 주도적을 참여시키고, 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닌 민간의 장점을 담아 늘 혁신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간과의 협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 원 지사는 "공적이고,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특혜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원 지사는 "전직 도의원과 관련된 사항도 있었고, 뮤지컬 관련 보조금도 문제가 됐다"면서 "도의회에서 억지로 집어 넣은 사업 등이 횡령사태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전직 도의회 의원 K모(48)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사안을 거론한 것이다.K씨는 지난 2011년 1월 공무원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도와주겠다며 A영농조합법인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원 지사는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 특정인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특혜성 보조금을 차단하겠다"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은 일체 없다"고 재강조했다.

'예산 협치'에 이어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A의원은 도의회의 "예산 협치' 제안은 '단칼'에 거부하면서 문화협치위원회 자문은 허용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A의원은 "도의회가 '예산 협치'를 제안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예산편성 관행을 혁신하자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 의견조율 및 원 도정 '협치'에 힘을 보태주기 위한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A의원은 "도의회가 마치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예산 협치 필요성은  도정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의원은 "협치위원회 조례가 심시보류된 상태에서 사실상 협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도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민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치를 말하면서 정작 도의회와는 협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예산 협치' 제안 거부에 이어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명, 문화협치위원회의 예산 자문 등을 놓고 도와 도의회간 갈등 국면에서 다음달 3일 구성지 도의회 의장의 임시회 개회사에 담길 도정 비판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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