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래비전'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용역진이 아닌 도가 별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일도2동)은 24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201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여건 및 미래 예측을 통한 정책방향 정립, 개발과 보전의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카본프리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수급 및 단계적 조성 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비전수립 용역사업비는 18억원이다.

과업지시서에는 국제자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정립과 국내·외 여건 및 제주 산업 현황 분석,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지역 주도형 산업경제 기반 실천과제 제시, 제주의 미래상 제시 등이 담겨진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정 운영 방향의 철학 및 비전을 정립해 환경·문화·개발·도시계획·복지 등 하위 분야 비전을 재정립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대 형성' 사업에 1800만원(홍보물 제작 1000만원, 설명회 80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은 '제주미래비전 수립'에의 도민 의견 반영과 도민·유관기관·공무원에게 미래비전과 방향의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 용역 시행시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등은 해당 용역에 포함돼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용역 내용에 반영돼야 하는데 연구용역에 포함돼 연구용역진의 해당 용역결과의 설명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비는 미래비전계획 수립 용역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도가 이에 대한 설명회를 별개로 개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미래비전 수립 용역사업비가 18억원이나 되는데 이들 별개로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비전 수립 용역 결과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도민설명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절차를 용역에 포함해 수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미래비전 용역에는 도민 설명회 예산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정책기획실에 편성된 예산은 용역이 끝난 후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데 따른 비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