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제 331회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 등 제주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에게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 집행조건과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타 지연,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주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예결위가 국회법 개정으로 상설화됐으나 운영기한이 짧아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며,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개진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결위 개의를 정례화해 한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상시 운영체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질의에서 강 의원은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에게 “지난해 해군관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예결 소위원회에서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 수시배정예산이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부를 달았고, 도지사와 강정마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수시배정을 뛰어넘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 예산편성과정의 합의 무시되고 해군기지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을 국방부가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기재부는 해군이 제주도와 강정말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군 관사 예산 집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기재부에서 사태파악 후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다소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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