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4시 첫 정책협의회…예산개혁 협의체·카지노·공항 인프라 확충 등 논의

▲ 지난 1일 제1회 추경 예산안 조속 심사와 원만 처리 합의를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 후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 등 도 간부와 의회 의장단 등이 손을 맞잡고 있다.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출범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댄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26일 오후 4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참석 대상은 도에서 원희룡 지사와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련 실·국장, 도의회에서는 구성지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다

정책협의 안건은 도와 의회간 의견조율을 통해 예산제도 개혁 협의체 구성과 카지노정책, 공항인 프라 확충 등 3건으로 결정했다.

예산 개혁 협의체는 도와 도의회가 예산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기구다. 협의체 정원과 시민사회단체 포함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지노 문제는 도민 공론화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카지노 감독기구 등을 담은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안 처리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는 도와 도의회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선' 형성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는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를 매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정책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예산 갈등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서귀포시 동홍동)은 지난 2월 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결의 정치를 내려놓고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예산개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책협의가 가능하지만, 증액 예산에 대한 압력을 넣는 것은 정책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 추경 예산안 처리, 후 정책협의회'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원 지사와 구 의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라마다플라자호텔 제주에서 열린 전국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한 후 회동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 예산안을 조속 심의하고, 원만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흐름에서 도의회는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했고,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3조8194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 중 198억1400만원을 감액, 재조정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양측은 정책협의회 개최에 따른 의제 선정을 위한 조율을 거듭한 끝에 26일 오후 4시 첫 정책협의 테이블에 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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