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민간업체가 부족한 제주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일부 사무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회계학과)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주최로 23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체계 구축 방안' 주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는 민간위탁사업 규모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당초 정책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업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세미나를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이날 '제주도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 실태 분서과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의 계획이나 과정도 투명성과 결과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도의 미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의 민간위탁 문제점으로 △위탁업무 타당성 검토 제도 부재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 하는 등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선정 적정성 결여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의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공정성 미확보 △위탁업체 관리감독 기능 미흡 △위탁업체 경쟁성 부재 △위탁비용 산정기준 불명확 등으로 꼽았다.

또함 김 교수는 공기업 대행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관련 조례 부재 △성과 평가, 지도 감독, 회계감사, 연장 계약 적용 환류 시스템 부재 등 관리감독 기능 미흡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예산 내역서와 다르게 예산 집행하는 등 편법적 예산 편성을 들었다.

김 교수는 "다른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심에 더 치중돼 소홀히 관리돼 온 점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동안 제주도에서 행해진 많은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부분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예산 기준 제주도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약 1891억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1742억원이다.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합한 비중은 전체 예산 3조8194억원의 9.51%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제주도의 평균 민간위탁사업 예산증가율(10.5%)과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증가율(7.6%)은 전체 예산증가율(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증가율 속도도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시점"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거의 모든 지차제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관련 조례 없이 집행부의 고유 집행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기관도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관리와 경영평가가 가능한 내규나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1년 일부 개정한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종합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전·사후 관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위탁사업인 경우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가 부족한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사무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극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설물에 대해 직영,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등을 채택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비용 절감, 서비스 질 향상, 시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부 사무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