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제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 확정…도민 1인당 소득 3500만원 등 계획지표 제시

▲ 제주도가 2019년 지역총생산 2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 제주경제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가 2019년 지역총생산(GRDP) 25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계획지표를 내놓았다.

도는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24일 발표했다. 이는 민선6기 원희룡 도정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이다.

이 계획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가 수립한 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의 비전은 '경제규모(GRDP) 확대로 가치를 만드는 제주 만들기'다.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보면 총인구는 2013년 56만명에서 2019년 70만명으로 예측했다.

GRDP는 2013년 13조1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두 배로 키워 25조원을 달성하고, 1인당 도민소득은 2013년 2340만7000원에서 2019년 35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도는 경제 활성화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8대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4대 전략은 ▲창조적 성정 ▲협력적 성장 ▲생태적 성장 ▲포용적 성장이다.

8대 과제는 △친환경 6차산업화를 통한 신개념 농·축·수산업 육성△융복합형 창조관광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육성 △IT·BT·의료·보건·환경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고도화 △지역 특화자원 활용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기업 및 투자유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항·항만 인프라 확충△혁신적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및 도시건설 인프라 확충 등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2015∼2019년까지 총 15조8531억원(국비 2조9403억원, 도비 1조8356억원, 민자·융자 11조772억원) 규모다.

그러나 2019년 GRDP 25조원 시대 개막은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실천 의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제주도정의 '싱크탱크'인 제주발전연구원이 '2019년 GRDP 25조원 달성'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2월 12일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019년까지의 명목 GRDP(연도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GRDP)를 보수적 전망과 낙관적 전망으로 나눠 제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3.8%, 제주도 인구 70만명, 연간 관광객 1천800만명, 정부 소비지출 5조원, 연평균 명목 성장률 8.5% 등 최상의 경제적 조건을 전제했다

연구 결과 낙관적 전망의 경우 명목 GRDP는 2019년 21조4000억원·2021년 25조원, 보수적 전망은 2019년 19조1000억원, 2025년 25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전망 역시 비슷하다. 2012년 경제성장률(7.7%)을 적용할 경우 2019년 GRDP 규모를 19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12년 기준 제주지역 GRDP 12조7067억원인 것을 감안, 2019년까지 25조원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한다.

▲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제주경제 중장기 전망 추이.

도가 2019년 GRDP 25조원 달성을 목표로 삼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마련한 제주도 발전계획(2014~2018년)과도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제주도 발전계획에는 2018년까지 GRDP 21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도는 262개 사업, 3조 8738억원(국비 2조 766억원, 지방비 1조 3249억원, 민자 4723억원)규모의 사업이 담겼다. 도는 연간 약 8.73%의 성장률을 통해 2018년까지 GRDP를 2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도 발전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보면 총인구는 2013년 60만 4670명에서 2018년 66만 7605명, 고용률은 66.2%(2012년 기준)에서 67.4%로 매년 0.2% 높이고, 실업률은 1.6%(2012년 기준)에서 1.3%로 매년 0.05%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도 발전계획에는 대규모 국가 SOC 사업인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사업 등은 정부가 제시한 268개 부문별 단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과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관련 사업비가 포함됐다.

도는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 기존공항 확장 사업비는 1조4000억원, 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2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관련 사업비는 6635억원이다.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의 경우 제주도 발전계획에 공항 인프라 확충 등의 대형 SOC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2019년 GRDP 25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계획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항 인프라 확충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될 경우 2019년 이내 완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 '싱크탱크'인 제주발전연구원조차 2019년 GRDP 25조원 달성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 등을 찾지 못하는 한 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 계획은 단지 '원 도정의 실천의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낙관적·보수적 전망을 내놨지만 이번 경제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은 공약을 떠나 도정의 실천 의지”라면서 “2019년 GRDP 25조원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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