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6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사례 도입 절차화를 제시했다.

구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 지방의회의 미흡한 견제기능 강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의장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신규 사업 또는 증액된 예산의 경우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구 의장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 근본은 지방의회가 충분하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때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의장은 “추경예산 규모가 2012년 3조원 시대를 연지 불과 3년 만에 4조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당초 예산 대비 3139억원 늘어난 4조133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의장은 “하지만 제2회 추경예산안을 놓고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예산협의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의원  요구 예산이 문전박대 당하고 있고, 살펴보지도 않고 여전히 증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포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의장은 변화도 촉구했다.

구 의장은 “증액 행태에 있어서도 국회 사례를 받아들여 절차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의장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의장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다.

구 의장은 “메르스가 남긴 경제상처가 너무나 깊다”면서 “관광서비스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불안감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는 데 정책과 조직, 예산을 투입하는 총력전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