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6일 5분발언 통해 감귤 상품규격 내 결점과 가공용 수매 정책 재논의 요구

▲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 위성곤 의원 "일본, 수급 조절 마지막 수단으로 가공용 감귤 보조정책 유지" 강조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 동홍동)은 6일 고품질 감귤 생산 농가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 등 현장 중심의 감귤농정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도의회 제33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6월 1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완결판이라는 한·중 FTA의 정식서명이 이뤄지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이미 관세 인하와 철폐로 외국산 과일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산 경쟁 과일의 품질향상으로 감귤의 국내 소비시장이 점차 그 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제주 감귤의 생존을 위한 혁신과 새로운 전략이 절박한 시기”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5월 14일 제주도가 발표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과 관련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위 의원은 “구조 혁신 방침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대안과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고, 농업인들이 동의하기 힘든 구조혁신 방침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농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표적 사항으로 등급 외 감귤에 대한 가공용 수매 거부와 보조금 지원 문제를 들었다.

위 의원은 “(등급외 감귤 가공용 수매 거부 등은) 3만 1000호에 이르는 감귤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인해 감귤농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조정책은 고품질 감귤 생산이 아닌 시장격리라는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위 의원은 “농산물이 자연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생산자가 원하지 않는 품질의 감귤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가공이 감귤의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세계적 감귤 주산지인 일본에서조차 수급 조절의 마지막 수단으로 가공용 감귤에 대한 보조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가공용 감귤 수매는 도에서 당초 발표한 것처럼 ‘상품규격 내 결점과’만이 아니라 모든 감귤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의원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공용 감귤의 50원 차액지원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며 “시장격리라는 정책 달성을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재차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위 의원은 “감귤의 시장격리에 대한 아무런 대안과 대책도 없이 보조금 폐지를 선언하는 것은 감귤 출하조절기능의 상실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가공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감귤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지원 방안이 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현재 제주개발공사 외에도 일반기업이 똑같은 가공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 감귤가공공장의 처리시스탬 개선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감귤 구조혁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 의원은 “혁신안 대부분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행하거나 도입해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지금까지 노지감귤 당도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에 대한 원인규명 없이 단순하게 재원을 마련해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과거를 답습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고품질 감귤 생산 농가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위 의원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의 출하조절을 위해 저온저장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농정 하나하나에 농업인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책 수립 과정에 현장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