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보 의원, 특별교부금 3년 내 미집행 반납 들어 도교육청 대책 집중 질의

▲ 김영보 제주도의회 의원.

김영보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7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주변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정초·중문중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이날 제332회 제1차 정례회 8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8억원, 지자체 전입금 26억원 등 총 64억원이 투입돼 강정초등학교와 중문중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중 특별교부금 24억원과 지자체 전입금 26억원이 명시이월돼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 미확보분 14억원이 편성돼 예산 확보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결국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중문중 특별교실 등 교실 증·개축 사업은 자체 재원 22억4600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편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자칫 국비 반납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은 앞으로 24억원(추경 반영분 특별교부금 14억원, 지자체 전입금 10억3600만원)을 지켜낼 의향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영선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정률이 80% 이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범섬해양공원 조성 사업이나 과수단지 조성 사업 등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 교육청 단독으로 집행할 계획도 없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국비 사업은 예산 확정 후 3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면서 “이미 2013년 내려온 국비 12억원을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24억원과 지자체전입금 26억원이 명시이월됐지만 2013년도분의 경우 최소한 올해 공사가 착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별도 집행 계획이 없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명도 강정초와 중문중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이라고 ‘통’으로 편성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차계획이 전체적으로 수립된 상황임에 따라 이런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면 도청 예산이 늦게 들어와도 사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강정초등학교와 중문중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지역주민·학교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면서 “중문중 급식실·체육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별교실의 경우 철거와 별도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5급 승진 대상자 소양교육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5급 승진의 경우 과거 시험 및 심사에서 일괄 ‘심사’로 변경됐다”면서 “5급 승진대상자 교육을 4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민식 부교육감은 “결원 등을 감안해 5배수로 책정했다”면서 “인사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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