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지사 "일부 사항 침소봉대 논리 적절치 않아"…시민사회단체 큰 반발 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외국인 영리병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재천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병원 도입과 공공의료 체계와는 별개 문제”라며 “외국인 투자병원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 도민에게 제대로 이해시켜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단계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등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외국인 영리병원은 정확히 말해 외국인 투자병원이고, 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는 단순한 경관관광에서 벗어나 오래 머물고, 고급화된 관광콘텐츠로 가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1회성이 아니라 제주의 콘텐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은 논란을 거쳐 제주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돼 지난 2007년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며 “문제가 나타나면 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 설립 주체는 외국인이지만 내국인 이용도 가능하다”면서 “제주는 전문적인 의료가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치료 후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요양·검진·항노화 등 관광과 휴양,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것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의료관광을 놓고 일본·싱가포르 등이 차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은 순수 외국인이 투자하고, 제주가 추구하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미 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제주에 한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이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주체인 녹지그룹이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부동산 투기기업이라며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은)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는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인력은 의사 9명과 간호인력 28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등 92명이다.

원 지사는 “일부에서 외국인 투자병원이 들어서면 중국자본만 이득을 보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병원은 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은 47병상 규모의 아주 소규모 의료휴양시설이며, 이를 놓고 의료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료와 외국인 투자병원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사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부 사항을 침소봉대하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면서 “국내 법인이 외국인 투자병원 제도를 이용하는 등 편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5일 남북한 고위급 협상 타결과 관련 원 지사는 제주도의 대북 교류협력 제안 5대 사업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가 제안한 5대 교류협력 사업은 ▲북한 감귤 보내기 ▲제주-북한을 잇는 크루즈 관광라인 개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한라산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2016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이다.

원 지사는 "감귤 보내기 등 대북교류협력 사업은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1회성이 아니라 상설화, 연중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와 북한 교류는 남북교류을 넘어 평화의 섬으로서의 보편적 역할"이라며"국제관광휴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교류는 필요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원 지사의 외국인 영리병원 '정면 돌파' 재천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외국인 영리병원 관련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도민운동본부의 끝장토론 제안은 원 지사의 1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관련 발언에서 촉발됐다.

원 지사는 인터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 찬반논란이 큰 것이지, 외국인 투자병원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막아서 누구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건지 저는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지금 헬스케어타운에 들어가는 것은 48병상짜리, 외국인 관광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주 소규모의 의료휴양시설"이라며 "그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보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제가 백번 양보하고 들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도민의 75%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원 지사는 녹지그룹 제주지사장이냐,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말이 아닌 정책과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원 지사는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외국인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