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책임 읍·면·동’ 전환 방안에 대해 표본조사 수가 적어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7일 오후 제332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안을 보고 받았다.

도는 4억원을 투입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에 걸쳐 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감사위원회,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의 조직과 기능 전반에 대해 진단했다.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위원이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책임 읍·면·동' 전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용역팀은 읍·면·동의 현장 완결형 서비스 제공 및 행정효율을 위해 기능과 권한을 맡기는 ‘책임 읍·면·동’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팀은 2008년 행정구역 조정 당시 ‘대동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용역팀은 ‘책임 읍·면·동’ 도입으로 현장 완결형 서비스에 의한 주민편의 증진, 행정 효율성 제고, 탄력적 인력 운용에 따른 복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주민소통·협력 강화에 따른 주민생활자치 구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역팀은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 시 행정시 주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역팀은 행정시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증가를 고려해 근접성과 특성을 토대로 제주시는 거점형, 서귀포시는 기능형 ‘책임 읍·면·동’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거점형 ‘책임 읍·면·동’은 인근 3~5개 동사무소 중 1곳에 복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연동-노형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 등 제주시 서부지역권 동사무소의 복지업무를 1곳이 전담하는 형식이다.

기능형 ‘책임 읍·면·동’은 인구수가 적은 읍·면·동을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을 1곳으로 묶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동은 인구 수 5000명 이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책임 읍·면·동 전환 방안과 관련 도민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물었다.

이수만 책임연구위원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과 읍·면·동 공무원 100여명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구 주민자치위원들은 여론조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론조사 결과 '책임 읍·면·동' 도입에 45.5%(제주시, 44.1%, 서귀포시 52.5%)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책임 읍·면·동' 도입 기준으로 3.1%은 '인구', 27.8%은 '생활권'이라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내 인구가 63만명인데 100명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 읍·면·동이 43곳임을 감안하면 여론조사는 읍·면·동 당 2∼3명꼴로 실시된 셈“이라며 ”2∼3명의 응답으로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표본 100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도민여론을 수렴하려면 제대로 해야한다. 100명으로 여론조사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