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정의당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정당득표율 비례 의석배분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국민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 정치독점 타파,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또 다시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야합에 실종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당득표율 비례 의석배분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 비례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이 1대 1인 제도다.

정당득표율 비례 의석배분제는 정당 지지도와 지역대표성을 국회 의석배분에 반영해 비례성을 확보하고, 의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정의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돼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는 지역구별로 최다 득표자 1인만 국회의원이 되는 이른바 ‘단순다수대표제’가 우리 선거제도의 기본이고, 지역구 의석과는 별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 전체 의석에서 1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 현 여당과 제1야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돼 기성정당의 정치독점이 강화되는 반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자신의 지지도만큼의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워낙 적어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매우 적다”면서 “여성이나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직접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하게 적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독점 현상을 심화시켜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할 기회를 봉쇄한다”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는 그대로 둔 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우다가 돌연 ‘의원정수 300명’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거대양당의 정치 독점을 유지, 지역 분할정치를 통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정치개혁의 국민 기대를 또 다시 져버린 결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치학자들은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주의 완화 및 지역독점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독일과 같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과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