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15일, 예결위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조속한 4·3희생자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4·3희생자 발굴 유해 307구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사이 유해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어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 따른 요구이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4·3 당시 화북, 제주국제공항 등 8개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암매장된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과 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이 진행됐었다. 이 과정에서 모두 396구의 희생자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기존 STR검사법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그 중 71구의 신원만이 확인된 상황이다.

이후 보다 정밀한 SNP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4·3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구의 신원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4·3희생자 발굴 유해 307구는 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국회에서 총리 대상 질의 답변을 통해 신원확인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시켰고, 현재 2차까지 진행된 2017년 기재부 예산 심사과정에도 관련 예산 10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과도한 비용인데, 기존의 STR 검사가 유해 1구당 검사 비용이 약 40만원인 반면, SNP 검사의 경우 1구당 검사비용이 약 330만원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이는 명백한 정부의 약속 파기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10억원의 예산 때문에 70년 가까이 주검을 찾아 헤매온 유가족들의 한마저 풀어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 의원은 “유해부식의 가속화로 조속한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원 확인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유전자검사 지원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