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의눈으로의회를바로보자

오늘 날씨 만큼이나 지방의회에 쏠리는 시민들의 시선이 뜨거운 것 같아 몇자 적고자 한다. 서귀포신문 8월 4일자 독자난에 우리 서귀포시의회가 마치 상식과 이성을 잃은 패거리 몽니 집단과 같다는 비판의 글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서귀포시와 시의회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곰곰 생각을 하면서 서귀포시의회의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상세히 적고자 한다. 금번 추경에서 우리 의회는 그 어느 예산심의에서도 없었던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인 비공개가 아닌 공개적인 방법으로, 삭감증액 부분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무기명도 아닌 거수로 의사표시를 하여 결정하는 소신을 보임으로써 3대 의회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다.내용면에서도 월드컵 경기장 진입로~법환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3회 추경시 의회 심의·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사전 예산집행, 서귀포시장의 직인을 찍고 사전 토지보상통지서를 지주들에게 보낸사실을 알고 있고, 뿐만아니라 이도로는 월드컵 경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특별 교부세 10억원 뿐이 아니고 추가로 시비 61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사업이라는 중론이 모아져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또 이번 2000년 1회 추경때 또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을 삭감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항구도시에 없는 동문로터리~부두간 임항도로 개설에 증액동의 요청하였는데 서귀포시장이 동의하지 않았고, 동홍동~산록도로 연결사업은 지금 현재 산록도로와 5·16도로가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 도로개설은 사업의 시기나 교통흐름의 완급을 두고 보았을때 지금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어려운 결단이었음을 밝혀드린다.일각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국비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사업(동문로터리~부두임항도로간)에 투자하라고 의회가 증액동의를 구하였고, 국비도 변경신청하면 타 도로사업에 전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납 운운하는 처사는 시민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 서귀포 시민의 전반적인 도로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다음은 동홍토지구획지구내 어린이 공원조성사업비 삭감이유는 구획정리 사업은 특별회계로써 지구내 사업은 반드시 자체 청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획지구 사업비 10억원을 토평공업지구로 전출하였으므로 동홍구획정리 지구 입주자들은 1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수혜 못 받고 있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지출은 타당치 않다는 결론에 의하여 삭감한 것이다. 다음은 대천동 사무실 보수 및 화장실 사업비 삭감은 이제 서귀포시가 전동이 주민자치센타로 동기능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동사무소를 개보수 하려는 사업비가 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타동인 정방동, 서홍동 화장실도 대천동과 유사한 실정이므로 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여타동과 같이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한 것이다.다음은 철인 3종경기 행사비 삭감은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칠십리 축제 행사비를 전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회승인후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전용하는 사실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다.위에서 밝힌 예산삭감내용은 국비도 지방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충정어린 심정에서 예산심의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시정이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발목아닌 몸통이라도 가로막아서 눈이되고 귀가 되고 뜨거운 가슴이 되어서 정도를 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신성한 권한인 견제감시기능이 아닌지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과정도 본회의에서 최소한 7명이 찬성으로 가결된 추경안으로써 의장단 선거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건현/서귀포시의회 의원제226호(200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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