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면서 도내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월 17일 오전 새벽미사를 마치고 홀로 기도중이던 김모씨(여, 61)가 성당안에 잠입한 중국인 관광객 첸모씨(51)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앞서 9월 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음식점 주인과 손님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 28일에는 중국인 주모씨(26)가 뺑소니 사고 후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인 쉬모씨(33)가 불법체류중인 중국인을 살해해 암매장하는 사건도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는 397건으로 전년동기(257건) 대비 54.4%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32.4%)이 가장 많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기타(21.2%), 폭력(19.6%), 절도(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사범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는 3명으로 늘어났다.특히, 도내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자 및 입국불허자도 증가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는 올들어 8월까지 64만6188명이 제주로 들어왔다. 지난해 38만3962명(2015년 전체 62만9725명) 대비 68% 증가했다. 불법체류자는 올들어 8월까지 4188명(지난해 동기 2382명), 입국불허자는 8589명(지난해 동기 4185명), 단속 외국인은 753명(지난해 동기 386명) 등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0일 오전 9시, 도청 삼다홀에서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9일에 열린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대책 회의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기관별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내 안전시설 인프라 조기 확충 및 도민 생활안전 확보 대책을 기관별로 발표하고 공동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광경찰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치안센터 시범 운영, 이동형 관광치안버스 운영을 통해 치안공백 제로화에 나서기로 했다.

강력 단속활동과 함께 방법용 CCTV 확대 설치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요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마련한다.

또,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분석해 노비자 입국 요건, 입국 심사절차․신상정보 획득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관광협회, 도내 대학, 다문화가족센터 등과도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해 사건의 경중과 수사 및 처벌 필요 사안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며 출국정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특성에 따라 합동 집중 순찰로 범죄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의 범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수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 외국인관련 범죄 신고는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긴급신고인 ‘코드 1’ 로 상향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무단이탈자의 이탈 경로,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조사 내용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각 안전관리 대책별로 정책 협업과 안전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 건의과제인 제주지방청 외사과 신설과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등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