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GSOMIA 국무회의 통과 규탄

위성곤 의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대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박근혜 대통령은 협정체결을 중단하고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이 명확해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되었으며, 법적인 탄핵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전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어 붙이는 것은 자신에게 쏠려있는 비판여론을 돌리려는 꼼수를 넘어 국민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하고 유린한 역사적 과오를 범한지 7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역사적 만행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권을 강탈하고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국가와 군사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으로 온 국민을 혼란속으로 몰아 넣는 것도 모자라 민심과 역행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까지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적 팽창을 모색하는 일본에 우리의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줄 위험이 큰 매국적 협상임에 분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체결을 중단하고, 전 국민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직에서 조속히 내려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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