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검증]대선주자 3인의 제주도 땅 해부

국토교통부가 1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 땅값 상승률은 8.33%였다. 전국 땅값 상승률(2.7%)보다 세 배 이상이나 높은 수치다. 특히 서귀포의 땅값 상승률은 8.79%로 제주도 전체(8.33%)나 제주시(8.05%)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도 땅값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만 해도 1%대의 상승률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4년을 거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4년 3.73%로 뛰더니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57%와 8.33%로 급등했다. 혁신도시와 제2공항,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이러한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새 중심지'로 떠올랐다.

제주도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제주도는 거래가 많지 않는데도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2년 전에 비하면 땅값이 5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동산중개업자도 "2010년 이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2012년과 2013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며 "최소한 2~3배, 많게는 10배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심지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자가 없을 정도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문재인.안희정.남경필 대선주자 3인의 제주도 땅

그런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관보(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대권에 도전하는 문재인(65, 더불어민주당)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53,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남경필(53, 바른정당) 경기도지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땅의 면적은 총 2만1552.25㎡(약 6531평)이고, 이들이 공직자 재산신고시 신고한 금액(2015년 기준)은 총 8억4191만여 원이다. 2016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할 경우 세 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땅값은 총 14억여 원에 이른다. 실거래가를 적용한다면 총 60억 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 주자 모두 30~40년 전에 각각 본인과 장인이 제주도 땅을 샀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소유한 땅의 주변에 영어교육도시나 혁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 땅을 처분할 경우 일부 주자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안희정.남경필 대선주자 3인의 제주도 땅값 연도별 추이(개별공시지가 기준)

 전국 시도 연도별 지가 상승률(국토교통부)

 

[문재인] 한경면 청수리... 민주화운동 시기에 340평 구입

 

문재인 전 대표의 제주도 땅 위성사진. 빨간 핀 포인트가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1844번지.ⓒ 네이버 지도

문재인 전 대표는 1988년 6월,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현재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884번지 땅을 샀다. 부산에 거주하는 친구 3명과 공동으로 면적 4485㎡(1359평)의 임야를 매입한 것이다. 공동 소유여서 문 전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인 1121.25㎡(약 340평)이다.

문 전 대표가 제주도 땅을 구입한 시기는 묘하다. 친구들과 제주도 땅을 산 시기는 문 전 대표가 부산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던 때(1988년)와 겹치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로서 이름을 알려나갔고,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5년에는 부산 민주화운동의 구심체인 부산민주시민협의회(부민협) 상임집행위원과 민생분과위원장을, 1987년에는 부민협이 중심이 된 부산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을 맡았다.

문 전 대표 캠프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스킨스쿠버 취미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에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고교 동문들하고 어울려 제주도 땅을 사게 됐다"라며 "거의 맹지 수준의 땅이고, 문 전 대표가 그곳에 가본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땅값도 거의 오르지 않다가 최근 제주도 땅값이 오르면서 조금 올랐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제주도 땅을 산 다음해에 부산 강동동 일대의 땅을 사기도 했다. 시사월간지 <신동아>는 2012년 11월호에서 "부산 동의대 방화사건을 맡고 있던 문 후보가 1989년 5월 부산 강동동 4716-6번지 일대의 1141㎡(346평) 규모의 농가와 논을 샀다가 2007년 7월 2억1700만 원에 팔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2003년 처음 재산을 신고했는데 당시 신고한 제주도 땅의 가액은 291만5000원이었다. 2002년도 청수리 1884번지의 공시지가인 ㎡당 2600원을 적용한 액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가액의 변동이 없어서 제주도 땅은 재산신고내역에서는 빠졌다.

2006년에서야 다시 제주도 땅을 재산신고내역에 포함시켰고, 신고한 액수도 지난 2003년과 동일한 291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2005년도 청수리 1884번지의 공시지가(㎡당 4500원)를 적용하면 신고해야 할 가액은 504만5600원이었다. 이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제주도 땅의 면적을 280.00㎡(약 85평)라고 신고했다. 이는 처음 소유한 면적 1121.25㎡에서 많이 줄어든 규모다. 당연히 신고한 가액도 151만2000원으로 줄었다. 이어 2008년 신고한 가액은 전년도에 비해 5만6000원 증가한 156만 8000원이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12년에 신고한 재산내역을 보면 문 전 대표의 제주도 땅은 처음 소유하고 있던 면적(1121.25㎡)을 회복했다. 신고한 가액도 627만9000원으로 늘었다. 재산을 처음 신고한 2003년(291만5000원)에 비해 약 2.2배 오른 금액이다. 공시지가(㎡당)가 2600원(2002년)에서 5600원(2011년)으로 두 배 올랐기 때문이다.

청수리 1844번지의 공시지가(㎡당)는 이후 6000원(2013년), 6300원(2014년), 7000원(2015년)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따라 신고한 가액도 각각 672만7000원, 706만3000원, 784만8000원(2015년)으로 계속 올랐다. 2016년도 공시지가는 전년도(7000원)에 비해 무려 5000원이나 오른 1만2000원(3.3㎡당 3만9600원)이어서 땅값도 1345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문 전 대표의 제주도 땅은 진입로가 좁아서 건축하기는 부적합해 보인다. 서쪽으로 100미터 떨어진 펜션의 주인도 "여기에서 건축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2007년 제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저지오름'이 북서쪽 600미터 거리에 있다.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국립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도 아주 멀지 않다.

<오마이뉴스>가 제주 현지를 취재한 결과,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문 전 대표의 제주도 땅은 3.3㎡(평)당 30만 원 정도에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용할 경우 청수리 1884번지의 땅값은 1억200만 원에 이른다.

안희정] 서귀포 서호동... 장인이 매입해 딸에게 증여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제주도 땅.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534번지.ⓒ 장태욱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0년 생애 처음으로 총 5억7163만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첫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부동산(건물과 토지) 6억1572만여 원과 예금 약 1억6700만 원, 채무 2억2600만 원이 포함됐다. 안 지사는 부동산 가운데 유일한 토지로 부인 명의의 제주도 땅을 신고했다. 그 땅이 제주도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거래지역 중 하나인 '서귀포 서호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안 지사의 장인인 민병석씨는 1974년 4월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534번지의 땅을 사들였다. 서호동 땅의 규모는 6370㎡(1930평). 6.25 참전용사였던 장인은 강원도 춘천에서 여관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10월 딸인 민주원씨에게 서호동 땅을 증여했다.

당시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던 안 지사는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으로 각각 불구속기소(6월)됐거나 구속되었다(12월). 안 지사가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장인이 아내인 민주원씨에게 제주도 땅을 증여한 것이다. 안 지사는 1989년 고려대 83학번 동기인 민주원씨와 결혼했다.

안 지사는 지난 1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위가 대통령 왼팔 오른팔 하건만 참여정부 내내 그는 대북 퍼주기를 비난하는 뉴라이트 대열을 지지했고, 사위인 나를 설과 추석, 생신상 앞에서 언제나 정치적으로 몰아붙였다"며 "나는 그 장인어른과 지난 20여 년에 걸쳐서 고통스러운 언쟁(?)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대화를 통해 나는 우리의 분단과 전쟁의 아픈 역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서귀포 서호동은 법환동과 함께 서귀포혁신도시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서귀포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2004년)에 따라 건설된 곳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6월 제주에 9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혁신도시 입지 선정(2006년 2월)과 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2007년 4월), 개발계획 승인(2007년 7월)을 거쳐 2007년 9월 기공식을 열었다.

서귀포혁신도시는 서호동과 법환동 일대에 113만5000㎡(약 34만4000평) 규모로 건설됐고, 1월 현재까지 8개의 공공기관이 이주를 마쳤다.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과 서귀포항, 제2공항 건설 예정지가 가깝고, 제주국제공항이나 중문관광단지 등으로 가는 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서귀포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서호동 부동산 거래의 강점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와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등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래서 서호동은 서귀포시 표선면이나 성산읍, 남원읍 등과 함께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서귀포시 부동산중개업자인 A씨는 "서호동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더 올랐다"며 "건축이 가능한 땅의 경우 평당(3.3㎡) 100만 원짜리는 드물고, 최하 평당 25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신고 가액도 해마다 늘었다. 2010년(8472만1000원)과 2011년(8981만7000원) 8000만 원대에 머물던 신고 가액은 2012년 1억255만7000원, 2013년 1억2103만 원, 2014년 1억2676만3000원, 2015년 1억3313만3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6년간 신고 가액만 4841만2000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적용할 경우 안 지사의 서호동 땅값은 신고 가액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마이뉴스>가 서귀포시 현지에서 확인한 실거래가는 3.3㎡(평) 30만 원 정도다. 이를 적용할 경우 안 지사의 서호동 땅값은 약 5억8000만 원에 이른다. 고근산과 각수바위 사이에 있는 서호동 땅은 올레길7-1 코스와 가깝다. 서호동 마을로부터는 1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400미터 동쪽으로 한라하이츠빌라가 최근 들어서 눈길을 끈다.

한편 서호동 534번지의 공시지가(㎡당)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만 원에 머물다가 2004년부터 조금씩 올라 2012년부터는 2만 원(1만9000원)에 육박했다. 이후 2014년 2만900원, 2015년 2만2800원, 2016년 2만7500원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3.3㎡(평)당 9만 원대까지 오른 것이다. 2016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안 지사의 서호동 땅값은 약 1억8000만 원에 이른다.

[남경필] 서귀포 서호동 세 필지... 대학생 때 구입, 매매계약 진행중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주도 땅.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 장태욱

남경필 지사가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땅을 구입한 때는 대학생 시절이었다. 남 지사는 연세대 사회사업학과 4학년이던 1987년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면적 오류 정정 1만1799㎡→1만1698㎡, 약 3545평)와 1262-2번지(1894㎡, 약 574평)를 구입했다. 당시 서호동 땅의 용도(지목)는 '과수원'이었다.

남 지사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1998년 서호동 두 필지의 가액을 각 3억5397만 원과 5227만4000원으로 신고했다. 이어 2004년 재산신고 때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236-7번지(과수원)를 추가했다. 1236-7번지의 면적은 469㎡(142평), 신고한 가액은 5628만 원이었다.

가장 넓은 면적의 서호동 1262-1번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만 원대의 공시지가(㎡당)를 유지했다. 이후 2004년과 2005년 3만 원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4만 원대로 올랐다. 2015년과 2016년 1월에는 각각 5만1300원과 6만1700원으로 올랐고, 2016년 7월에는 무려 9만5000원으로 급등했다. 3.3㎡(1평)당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1만3500원이다. 이는 처음 재산신고한 1998년보다 약 3.7배(8만5800원→31만3500원)나 오른 금액이다.

서호동 1262-1번지 신고 가액도 4억8375만9000원(2007년), 5억3449만4000원(2008년), 5억3095만5000원(20010년), 5억3810만8000원(2011년), 5억5565만5000원(2013년), 5억6618만3000원(2014년)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2016년에는 6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2016년 1월(6만1700원)과 7월(9만5000원) 기준 공시지가(㎡당)를 적용할 경우 서호동 1262-1번지의 땅값은 각각 7억2176만6600원과 11억1131만 원에 이른다. 1998년 최초 신고한 가액(3억5397만 원)보다 2-3배 오른 금액이다. 남 지사는 공시지가만으로도 최소 약 3억6800만 원, 최대 7억5700만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남 지사가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에 인접지가 3.3㎡당 170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헤아리면 남 지사의 서호동 1262-1번지의 땅값은 60억 원을 호가할 것으로 보인다. 3.3㎡당 가격을 <오마이뉴스>가 서귀포 현지에서 확인한 가격인 150만 원으로 낮추어도 1262-1번지의 땅값은 53억1750만 원에 이른다. 최초 신고한 가액과 비교하면 50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남 지사는 2016년 서호동 1262-2번지와 1236-7번지의 가액을 각각 9716만2000원과 4253만4000원으로 신고했다. 특히 서호동 1236-7번지는 469㎡(142평)에 불과하지만 공시지가(㎡당)는 세 필지 가운데 가장 높다. 서호동 1236-7번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2만 원-13만 원대를 유지했다. 이어 2006년 15만 원으로 오르더니 2012년 16만 원, 2016년 19만3000원까지 올랐다. 2016년도 공시지가를 3.3㎡(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3만6900원에 이른다. 두 필지의 실거래가는 각각 8억6100만 원(1262-2번지)과 2억1300만 원(1236-7번지)으로 추정된다.

남 지사는 2006년 7월 동생에게 서호동 1236-7번지의 일부 지분(469㎡ 중 191㎡)을 증여했다. 이로 인해 현재 남 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호동 1236-7번지 면적은 469㎡에서 278㎡로 줄었다. 2016년 공시지가(19만3000원)를 적용할 경우 서호동 1236-7번지(278㎡)의 땅값은 5365만여 원이다. 1236-7번지는 지난해 1262-1번지로 합필(여러 필로 등기된 땅을 한 필의 땅으로 합쳐서 등기하는 것)되었다. 이에 따라 1262-1번지 면적이 1만1698㎡에서 1만1976㎡(3629평)로 늘어났다.

그런데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호동 땅이 농지개혁법(1994년 농지법으로 대체)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남 지사쪽은 "3개 필지 중 농지법을 위반한 1개 필지는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고, 나머지 2개 필지는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1236-7번지를 현물로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지만 서귀포시는 접근도로 미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지사 캠프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 땅 매매계약이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왔고, 매수인쪽에서 원금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서 잔금 수령이 늦어지고 있다"며 "잔금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기부채납하겠다는 토지 금액만큼은 사회에 기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매매대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중간에 매매계약을 대행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매매대금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남 지사의 동생도 일찍 서호동의 땅을 구입한 적이 있다. 남경식씨는 1989년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440번지 7753㎡(2349평)을 구입했다. 이는 남 지사의 서호동 땅과 인접해 있다. 다만 남경식씨는 지난해 최아무개씨에게 서호동 1440번지를 팔았고, 최씨는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을 짓고 있다.

한편 남 지사는 2002년과 2009년 서호동 땅에 각각 4억8100만 원과 3억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2013년과 올 1월에도 각각 11억1600만 원과 11억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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