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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주변수역, 조업 금지해야"위성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앞서 영세어민 피해대책 요구
장태욱 객원기자 | 승인 2017.02.16 12:54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 및 타결지연에 따른 어민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조업금지구역을 마라도 주변수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일 어업협정을 조속히 타결할 것과 더불어 타결지연에 따른 어민 피해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다른 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이 마라도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도내 어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망어업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면서도 마라도 주변수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개정 당시 정부, 선망업계, 어민들은  마라도 주변주역에 대한 어업실태조사를 통해 금지구역 포함여부를 판단하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마라도 주변수역에 대한 자원조사는 지난 해 4월 완료됐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같은 해 7월 마라도 조업금지구역을 마라도 주변수역으로 확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령 개정 추진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은 "대형선망 등의 수산자원 남획으로 영세어민들의 고통과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영세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 나서라"고 주문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마라도 해역은 조업제한 구역에서 아직까지 제외된 상태다.

또, 위 의원은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과, 지연에 따른 갈치연승 어민 등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도 촉구했다.

특히 위 의원은 “일본이 입어협상 타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갈치연승 등 어업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별감척 및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조업손실보상 등 실질적 피해대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태욱 객원기자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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