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론은 헌재에 조기 판결을 요구하고 있고, 심판 진행상황으로 볼 때또 이르면 3월초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헌재가 3월초에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법이 정한 대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틈도 없이 당선증을 받은 다음날부터 직무를 시작한다.

대통령은 400조 예산으로 국가 살림을 수행한다.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5200만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 한다. 7000개가 넘는 공공기관장을 직접 임명한다. 자칫하면 당선 다음날부터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예산이 편향되게 집행될 수도 있다.

올해 대선이 특수한 상황에서 맞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19대 대선을 제주발전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로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16일 오후, 제주농업인회관에서 ‘제19대 대선, 제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차기 정부를 설득할만한 논리를 개발하고 제주발전에 필요한 공약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준비한 8대 분야 28개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집중토론이 이어졌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제시하는 8대분야 28개 과제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각 부서에서 제안한 과제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자체 선정한 과제 중심으로 제시하는 초안 성격”이라고 전제한 후,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양영오 제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장, 김동욱 제주대 교수, 김영철 테크노파크 정책단장, 김의곤 제주국제대 교수, 김재범 제주신보 편집부국장, 박원철 도의원(민주당, 한림), 박정근 제주대 교수,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임연구위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정선태 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 연구위원은 제주도에 필요한 공약들을 ▲도시 및 인프라 ▲환경 ▲안전 및 사회복지 ▲산업 및 지역경제 ▲관광 및 문화 ▲사회통합 ▲특별자치도 제도 ▲4차 산업혁명 등 8대 분야로 분류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주요 공약을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씩 나열해, 총 28개 과제를 제시했다.

관심을 끈 분야는 ‘도시 및 인프라 분야’와 ‘환경’, ‘산업 및 지역경제’, ‘관광 및 문화’, ‘사회통합’ 등이다.

‘도시 및 인프라 분야’로 총 사업비 2조 4500억 원 대 제주신항만을 2030년 예정된 완공시점을 2027년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또, 제2공항을 2025년에 개항(사업비 약 4조8천억 원)할 수 있도록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제주 하수처리장을 증설(사업비 487억)하자고 제안했고, 100% 전기자동차 전환과 그에 따른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라산을 포함해 해양, 오름, 습지, 하천, 곶자왈, 천연동굴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국립공원 지정(사업비 약 1300억 원)을 제시했다.

‘산업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용을 국가가 지원(사업비 420억 원)하는 안과 제주감귤 연간 1000톤을 북한에 지원(사업비 68억 원)하는 안, 친환경유통급식센터를 건립(사업비 100억 원)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관광 및 문화’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기반을 갖춘 스마트 관광섬 구축과 다목적 복합 공연장 조성(사업비 420억 원) 등을 제시했다. 또, 제주종합경기장을 현대화해서 스포츠종합단지를 조성(사업비 2500억 원)하는 안과, 해녀문화유산을 세계화하는 사업(사업비 60억 원), 제주포럼 위상을 강화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비 1700억 원)과 구상권 철회, 제주4‧3 평화재단의 지원, 제주4‧3평화 대공원 추진(사업비 약 75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도 뜨거웠다.

김의근 교수는 다목적 공연장 건설과 관련해 “문화는 하드웨어보다 콘텐츠 발굴이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고, “현재 제주에 크루즈선이 들어와도 CIQ(통관, 입국수속, 검역) 등에 3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관광은 5시간 밖에 못한다”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크루즈특구로 지정해 절차도 간소히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도 돌아가게 하자”며 새로운 안을 내놨다.

정선태 도연합회장은 “감귤 대북지원 1000톤은 전체 40만 톤 생산량 중에 너무 적은 양이라 국내 가격지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농업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겨울철 식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처럼 1ha당 100만 원 정도의 ‘제주형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욱 교수는 “현재 관세청이 행사하는 면세점 지정과 관리권을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입도세와 부가세 환급 등이 현재 법률이 명시한 1국1조세 체제에 저촉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고 특별법을 수정해 1국2조세 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원철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시한 대선공약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나열한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신제주에 있는 해군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이나 송전선 지중화 사업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듣고 이를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창석 연구위원은 “도민 여론을 분석해보면 환경압박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자연자산을 중요시하는 면이 나타난다”고 전제한 후, “산이나 곶자왈 못지않게 해양생태계의 관리방안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주도가 노력해서 바닷길 해양생태체험 공간을 확보하면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