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1시 30분,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재활용자원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대한 서귀포시민 대상 홍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서귀포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소속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생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지정토론, 플로어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양보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요일별 배출제 시범기간 동안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병류, 불연성 폐기물 품목 모두 추가 배출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플라스틱은 3회, 종이는 2회, 비닐은 1회, 스티로폼 2회, 병류 2회, 불연성 쓰레기 2회 등 횟수를 늘려 배출하게 된다.

향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종이류는 화요일·토요일 △월요일·금요일·일요일 플라스틱 △비닐류는 목요일·일요일 △병류는 토요일·화요일 △불연성 쓰레기는 토요일·화요일에 버리면 된다. 캔·고철류는 수요일 1회로 종전과 같다. 스티로폼 역시 종전과 같이 목요일과 일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다.

또 재활용 폐기물을 24시간 배출할 수 있는 리사이클센터(재활용자원순환센터: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한다. 대형마트, 공원,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년에 2곳이던 리사이클센터를, 2017년에는 20곳, 2018년에는 70곳으로 확대한다.

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은 정구철 서귀포시지속발전협의회장이 진행했다. 각 패널마다 8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첫 토론자로 나선 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폐기물과 관련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폐기물에 대한 분리율과 감량 등은 폐기물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감량, 분리배출 등의 효율이 올라가게 된다.”며 “용어부터 반영해야 한다. 법정용어는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이라고 밝혔다.

강진영 연구원은 “가연성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간다.”면서 “근본적으로 매립소각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제주는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한다. 어느 하나를 완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 말했다.

장명선 쓰레기줄이기시민실천운동본부 회장은 “시민들의 생각과 관의 정책과 갭이 많이 크다. 시민들 쪽에서 갭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면서 “리사이클센터에 생활 편의 시설들이 설치된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읍면동 등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가정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장은 “2년 전부터 분리교육과 계도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클린하우스에 검정봉투가 많이 줄었다.”면서도 “충분히 설문조사를 했어야 했다.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다.“고 졸속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현금영 회장은 ”(그럼에도) 시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불편한 점을 완화해주면 시민들이 호응할 것 같다.“고 말하며 ”한번 정책을 내놓으면 꾸준히 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현상철 제주매일올레시장 상무이사는 “4만 3400명 1만9200명의 관광객이 시장으로 찾아온다"며 "시장 내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장소는 주차장 근처여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상철 상무이사는 “(요일별배출제) 홍보용 전단지 같은 종이 한 장이 뿌려져 있다. 아직 외우지도 못하고 있다.”며 시민 편의적 안내자료를 요청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원희룡 도지사와 환경보전국장에게 크게 실망했다. 지금 제주도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제주도는 하수처리 문제든, 쓰레기 문제든 대비를 하지 않았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앞을 대비한다. 행정 역시 대비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허둥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시경 센터장은 “수거하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종이박스에 보조금 30원을 지급했다. 페트병, 플라스틱도 보조금을 지급해 동기를 부여하면 된다. 운반비 보조금을 지급하면 민간업자들이 챙겨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은 도민들을 지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쓰레기와 관련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지시하려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다양한 지적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배출, 수거, 운반, 처리, 재활용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쓰레기 정책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어느 하나가 펑크 나면 안 된다. 지난 4~5년 동안 관광객이 늘면서 매립장과 소각장이 완공돼야 한다. 미리 대비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행정이 준비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을 안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플로어 토론에서 발언권을 얻은 조창윤씨는 “쓰레기정책은 탁상행정이다. 집이 좁아서 부엌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 짜증이 난다.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쓰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분리 배출할 때는 비닐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며 일관성과 현실성이 떨어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조창윤씨는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도민들한테 무조건 따라오라 하는데, 도민은 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귀포시민 문동진씨는 “행정에서 손을 떼었으면 한다. 재활용이 돼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방식은 오래 못 간다. 별도의 기관이 생겨야 한다. 소각장 등도 마을 별로 생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구철 좌장은 소각장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적정 온도에 이르지 못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시에서 진행된 토론회처럼 큰 소란은 일지 않았다. 하지만 토론장을 나서는 서귀포시민들은 토론회를 통해 좀 나아질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