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쓰레기정책에 분노하는시민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도의회 강경식, 김경학, 이상봉 의원 주최로 “제주도 ‘쓰레기 같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1부 성격을 갖는 본 토론회에 이어 2부로 원탁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경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활발한 토론으로 좋은 정책을 제안하면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하는 단체와 시민들께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시민단체연대회의 박외순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임형묵 제주미디어협동조합 대표가 주제 밮표를 맡았다. 쓰레기 정책에 불편을 겪고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된 모임에서 시작돼 이런 자리까지 만들게 됐다고 밝힌 임형묵 대표는 조례 자체가 문제와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형묵 대표는 “시민의 목소리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고경실 제주시장이 요일별 배출제를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니까 로드맵을 발표하고 급조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정책 수립 순서가 뒤죽박죽이라고 꼬집었다.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바꾼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임형묵 대표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해결하는 목표와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도민들의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쓰레기 정책의 목표로 잡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임형묵 대표는 “행정 당국이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제주도민들을 폄하했다”면서 고경실 시장이 ‘엄살을 부린다’, ‘주인 정신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도민들을 무시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토론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본 토론회는 ‘요일별 배출제는 정당한가’, ‘폐기물 관리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을 의제로 이상봉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양시경 제주 경실련 공익센터장은 재활용 사업장을 운영했던 경험에 대해 얘기하며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양시경 센터장은 제주 쓰레기난에 대한 원인으로 인구와 관광객수의 급증(환경미화원수의 감소),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건축 붐, 세계불경기로 인한 원자재값 하락, 매립장·소각장 준비 부족을 제기했다. 또 행정이 자기 임기만을 보고 있다면서 10년 뒤 장기적인 정책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시경 센터장은 도내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으로 재활용보조금을 지급해 민간업자들이 쓰레기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이, 페트병, 고철 등을 수집해 생계를 일구는 고물 수집가들을 통한 수거를 원활토록 해 민간 차원에서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대부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시경 센터장은 클린하우스 세분화와 광역화, 환경미화원 장비 및 소각장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마트에서 종이박스를 팔거나 비닐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의 재활용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 “봉건적이며 반자본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제주도민들이 “정책제안을 하지 못하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백성” 취급을 받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김형훈 편집국장은 “쓰레기가 넘치는 것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쓰레기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하위 공무원들의 의견은 묵살된 점은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제주도 행정 내부자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쓰레기 정책이 매립이나 소각으로 기울며 매립장 및 소각장 선정 문제는 큰 관심이 있었지만 쓰레기 배출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전진된 사항은 없다” “실질적으로 처리시설에서 다시 섞이며 분리 배출을 한다 해도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서 행정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도 팀장은 “도정 차원에서 자료와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싶다”며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한 시점(2009)에 이미 문제가 나타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제주도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도 팀장은 관광객 유입, 건축 붐이 쓰레기 폭증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생활 쓰레기만을 줄이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사업장과 중규모 숙박시설, 음식업장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도 팀장은 재활용품 처리 시설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때까지는 요일별 배출제는 얼마간 유효한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요일별배출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유효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이긴 할 것이라 밝혔다.

양시경 센터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불편해지면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들이 담고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민간인들이 수거해갈 수 있도록 정책을 꾸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