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연구 도민공청회', 24일 오후 3시에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 시민들은 서귀포 시민들 가운데 자치단체 부활 요구가 많은데, 선호도 조사에서 최하위로 나오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행정체제개편 연구 도민공청회’가 24일 오후 3시,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 시민이 "공청회라고 하면서 자꾸 같은 설명을 반복하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발표를 맡은 강창민 선임 연구위원.

‘행정체제개편 연구 도민공청회’가 24일 오후 3시, 서귀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김영훈 위원, 김성준 의원(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신선 위원(서귀포 YWCA 사무총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과 서귀포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인사말에서 “도민공청회 참석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한 뒤,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큰 지금에 공청회를 개최해 더 뜻 깊다.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은 강창민 연구위원이 맡았다. 강 위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제주자치도가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다. 세 가지 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론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위원은 “1도2시 체제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민의수렴 어렵고 ‘제왕적 도지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 민선 5기 때 2년간 활동이 이뤄졌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도의회에서 부결시켰다. 그런데 작년 도의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변화의 요구가 많아 도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경위룰 설명했다.

강 위원은 지난 4월에 연구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도민 선호도 조사 결과에 대해 “1차(4월1~2일), 2차(22일~23일) 조사 결과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선호하는 행정체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현행 유지안, 기초단체 부활안이 순서를 이뤘다”고 말했다.

선호하는 ‘권역’은 현행 2개 시군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과거와 같은 4개 시군체제가 그 다음 선호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강 위원은 현행  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 세 가지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그는 현행 유지안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도의 기능을 행정시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특별법의 개정으로만 실현이 가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절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법률 공포가 금년 말까지 이뤄지려면 법률개정안을 8월에는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 설득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설명회가 끝나자 주민 의견을 듣는 순서가 마련됐다. 대천동 홍 모씨는 “기초자치단체에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주민들 의견을 가까이서 수렴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동홍동 현 모씨는 “이게 공청회냐, 공청회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왜 같은 설명을 자꾸 반복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주민선호도 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서귀포 시민들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한다. 도대체 어디 사는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안덕에 사는 강 모씨도 “여기 모인 100여명이 서귀포시민을 대표할 수 있겠냐? 시민 의견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의정동우회는 21일 오후 1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치도가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 시장직선제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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