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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 5년 연장 법률 발의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액공제 연장안 마련
장태욱 | 승인 2017.06.12 12:49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9일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일몰 예정이던 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감면해 주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서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금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세제혜택을 받아오던 중소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비 절감과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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