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석 위원장, 29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권고안 밝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고충석 위원장이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위원장 고충석)가 지난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권고안을 정했다. 제주도를 4개 행정시로 개편하고, 각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월 1일에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결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행개위는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14회에 거쳐 전 읍면동 권역별로 도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두 행정시를 차례로 방문하며 사전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었다. 지난 15일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도 개최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이라며 ”이를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풀뿌리 미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최적의 대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군을 행정시로 통합하고 단층제로 전환한 대가로 제주도가 지방분권과 재정상의 특례 등 특별자치도로서 특권도 누리고 있음을 고려해야한다는 취지다.

고 위원장은 "제주특별도만 누리는 지방분권 및 재정상의 특례를 모두 포기하고 다시 2층제로 되돌아가겠다면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납득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초단체 부활은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안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시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하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의 존중, 대민봉사에 있어 임명제 시장보다 더 적극성을 띨 것이며 제주특별법 개정이 올해 12월까지 이뤄지면 내년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도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고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이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개위는 행정권역도 기존 2개에서 4개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007년 4개 자치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된 지 10년 만에 자치권이 없는 4개 행정시로 다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행개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기존 제주도의 서쪽 읍면지역을 통합해 서제주시로, 동쪽 읍면지역을 통합해 동제주시로 만들에 2개 시를 더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