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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한국에 FTA 후속협상 요구대-한국 무역적자 거론, FTA 개정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소집 요구, "재협상 대신 후속협상"
장태욱 | 승인 2017.07.13 17:33
지난 2006년 7월, 당시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모 단체의 초청을 받고 한미FTA 2차협상 결괄르 보고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미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13일에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국현지시간으로 12일에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는 것. 미국 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 4)

하지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되어 있고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미국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시일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美무역대표부와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측은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국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의 개정협상을 정한 한국과 미국의 통상절차법.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 FTA 협정문은 공동위원회 결정은 양 당사자의 컨센서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가 미국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 7)

산업통상자원부는 추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미국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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