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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최저임금위원회, 15일에 전원회의 열고 표결로 확정, 고용노동부장관 다음달 5일까지 확정고시
장태욱 | 승인 2017.07.16 15:42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15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금액이다. 2017년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7.3%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록한 인상률 16.4%은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합해 월 209시간의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6일 1차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6월 29일에 열린 제6차 전원회의부터 근로자측 위원들과 사용자측 위원들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54.6%오른 시간당 1만 원으로,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으로 결정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노동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을 일소할 방안으로 1만원을 주장한 것. 반면에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지난 10일에 열린 9차 전원회의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자 위원장은 양측 위원들에게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막판 의견수렴에 들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에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안을 다시 논의했다. 노사 양측은 5차례 정회를 신청하며 내부 토론을 이어가다 회의 막판에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측 위원들은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 대비 47.9%)을, 사용자 측 위원들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을 제시했다.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측이 3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막판 협상을 진행한 결과, 노동자 위원은 7530원, 사용자 위원은 7300원까지 서로 입장을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노동자 위원 제시안이 15표를 얻어 7천530원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여전히 두세 명 일가족이 생활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반면에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내년도 임금이 인상될 노동자는 전국에 약 463만 명 정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으로 명시된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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