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54일간 활동하며 90여 차례 정부 부처 업무보고, 200여 차례 간담회 등을 거쳐 다듬은 과제들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개년 계획이 새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과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과제) 등이다.

국정목표 ‘국민의 주인인 정부’에 필요한 15개 과제 가운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과제가 세 번째 과제로 뽑혔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 등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ㆍ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추진 등 세 가지를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목표로 삼았다.

과거사 문제해결의 주요내용은 ①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ㆍ보상 ②제주4·3 관련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③과거사 피해자 배ㆍ보상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 착수 ④과거사별 피해자ㆍ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통합재단 설립 검토, 위령사업 및 연구ㆍ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표되자 위성곤·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19일에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제주 4·3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지역공약 차원이 아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집단희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이 실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19일에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족회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과거사 청산’이라는 숙명적 과업을 수행하고자 과감한 용단을 내리고 국정과제로써 제주4․3해결의 문제를 채택해 줌에 국민의 이름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보상의 문제를 비롯해서 정책실현을 위한 세부방침들이 조속히 마련되어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 제주4․3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후속조치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