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이 21일, 한진 지하수 증산안을 수정해 통과시키자, 시민단체와 국민의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하수 증산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가 즉각 논평을 내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이들이 속한 정당을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4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달라는 증산 요구를 1일 130톤으로 수정해 통과시킨 것. 25일 제2차 본회 최종 관문만 남겨놓은 상태다. 소식이 전해지자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당이 즉각 반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에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 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채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되는 심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 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문제가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 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을 향해서는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21일에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바른정당을 조준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인 대기업과 협력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꼬왔다. 민주당 제주도당을 향해 “한국공항(주) 지하수증산 동의안을 반대한다면, 이번 상임위 통과에 반대를 하지 않은 소속 도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을 향해서도 “바른정당 도의원들은 도민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하민철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서 가결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희범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고 전 위원장은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013년, 소속 도의원 전원이 포함된 상무위원회를 통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그동안 당론 변경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증산안에 동조한 소속당 의원들을 꾸짖는 동시에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소속당 의원들로 하여금 당론대로 선택하도록 충고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한진 지사수 증산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신관홍 의장이 이를 상정할 지여부와 도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