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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용역에서 소음평가와 안개일수 등 조작 "제2공항성산읍대책위, 10일에 제2공항 부실용역 설명회
장태욱 | 승인 2017.08.10 13:35

성산읍대책위 오신범 총무차장이 PPT 자료를 이용해 부실용역의 내용을 설명했다.
설명회가 끝나자 성산읍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용역에 대해 사법대응할 뜻을 밝혔다. 왼쪽에서부터 김경배 부위원장, 한영길 공동대표, 강원보 집행위원장, 오신범 홍보차장, 김석범 공동대표 등이다.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심각한 자료의 왜곡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는 정부가 제2공항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소음등고선과 안개일수 등을 이용해 우력한 후보지를 탈락시키고, 성산지역을 제2공항으로 선정했다는 주장했다.

성산읍대책위는 1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제2공항 부실용역 설명회를 열었다.

오신범 성산읍대책위 홍보차장이 기자들에게 PPT자료와 책자를 이용해 부실용역 내용을 설명했다. 성산읍대책위가 설명회에서 제기한 부실용역의 주요 쟁점은 소음등고선과 안개일수.

#1. 소음등고선

성산읍대책위는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 내용자료를 인용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적합지역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원1과 행원2, 평대, 김녕, 송당1, 송당2, … 신도1, 신도2, 남원1, 남원2, 신산1, 난산, 성산, 표선, 남원, 고내, 고산, 등을 포함해 31개 지역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런데 비교평가의 첫 관문인 소음 비교에서 탈락한 지역이 행원1과 신산1, 명월, 의귀, 표선, 신도1, 협재, 고내, 고산, 조천, 남원2 등이다.

성산읍 대책위가 소음비교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신도를 1과2로 나누고, 신산과 난산을 굳이 구분해서 비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주변에 인가가 적고 지대가 판판해 오래전부터 제2공항 적합지로 평가받았던 신도1지구가 소음문제를 이유로 1차 탈락한 것은 신도2의 자료를 신도1로 바꿔치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항공기 소음영향을 비교평가를 할 때는 활주로 주변에 소음등고선을 그리고 등고선 내에 들어가는 가구 수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1차 탈락지역인 신도1은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는 해안가인데, 용역진이 유력 후보지였던 신도지역의 소음등고선을 왜곡해 탈락시켰다는 주장이다.

#2. 안개일수 비교

성산읍대책위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인용하며 “영구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 검토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하고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산읍 대책위는 “그럼에도 연간 안개일수를 비교할 때 정석비행장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역진은 정석비행장을 안개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는데, 정석비행장이 제출한 연간 안개일수 자료는 비와 눈, 바람, 안개 등으로 인해 운항하지 못한 모든 날을 안개일수로 계산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산읍대책위가 ‘웨더피아’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제주도의 서부는 안개일수가 많고, 동쪽일수로 안개가 적었으며, 해안이 안개일수가 많고 육지일수록 안개가 적었다”고 말했다. 정석비행장에 안개일수가 많아 제2공항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성산읍 대책위는 용역보고서의 오류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제2공항 용역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실용역”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산읍대책위는 10일 저녁 7시에 성산일출봉농협 회의실에서 성산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같은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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