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9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국정과제 연계 핵심현안사항 보고 및 점검회의를 가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전 실국장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는 지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정과제와 연계한 각 실국의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을 공유해 국가적 추진동력을 얻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그런데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 위원장 고충석)가 지난 6월에 권고한 '4개 행정시 개편, 시장직선제'는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현재 방식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발표다.

행개위는 지난 6월에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기존 2개시에서 4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행정권역을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당시의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고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해 차기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유 국장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행개위 안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

유 국장은 "이후 개헌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도민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원희룡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중단 선언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있는 개헌과 맞물려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가 대의민주주의 정착과 자치행정 기반 조성 등의 성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보고 이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의원(제주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정책, 헌법 개정의 방향과 별도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약속, 그리고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약속을 고려할 때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를 개헌 전에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종성 국장은 대통령 공약에 행정체제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제주에 부여한다고 했고, 국회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개헌 과정을 지켜본 후에 하자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행정시장 직선제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민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앙정치의 시계와의 엇박자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모델이 적용될 지 문재인표 개헌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