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 도정의 시장 직선제 도입 포기 결정은 도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8월 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이낙연 총리에게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문제가 있다. 시기를 앞당겨 달라’며 소신있게 입장을 밝혀서 뭔가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 원희룡 도정의 정책 결정 기준은 도민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뜻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힘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정이 구성 운영한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마저 무시했다. 선거구획정위 권고안 무시에 이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우선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개헌 등과 별도로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번 개정 수준을 보면서 더 많은 자치권과 더 많은 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할 때이지, 당장 시장직선제를 하는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시장 직선 도입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분권형 개헌 등은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대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장 직선 도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라며 “고충석 행개위 위원장도 ‘지금 행정체제개편과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정책 추진 타당성의 기준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니라 도민 의견에 두어야 한다”며 “행개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64% 내외의 도민들이 시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억지춘향식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 ‘시장 직선 도입 포기’가 결정된 것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원희룡 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정의 시장 직선 포기 방침과 관련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바른정당 제주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