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 내년 예산 2조1000억원 추산,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기초연금을 상향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기초연금이다.

현재 1인 가구 노인의 경우는 월소득 119만원, 부부노인인 경우는 소득합계 190만4000원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현행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은 20만6050원이다.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2018년 2조1000억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22일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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