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주민설명회 강행한 국토부 비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19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제2공항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강행하려다 실패했다. 성산읍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충돌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이 19일에 성명을 내고 설명회를 강행하려 했던 국토부를 비판했다. 부실한 사전타당성 조사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설명회 이전에 부실조사를 검증할 검증위원회를 우선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행동은 “지난 2016년에 국회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하 기본계획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제시했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의 협의를 했다는 형식을 갖추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도민행동은 “제2공항 부지가 성산읍으로 선정된 근거인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부실․의혹 덩어리로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분노했고, 공군기지 설치, 오름 절취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부실용역검증을 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환시시킨 후. “주민들은 이 전제(부실용역검증)가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공언해왔다”며,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임을 강조했다.

도민행동은 “지난 8월 29일에도 국토부가 성산읍에서 일방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는데, 18일에 피해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주민설명회 강행을 시도했다”며 “국토부는 더 이상의 요식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담당할 검증위원회 구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원희룡 지사를 향해서는 "서귀포 시장 뒤에 숨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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