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자회견 열고, 제주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 정상화 촉구

원희룡 지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오전 10시50분, 도청 기자실에서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24일, 선거구획정위원회 강창식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이 총사퇴 의사를 밝힌 지 27일 만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12월 12일)을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 지방선거의 파행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 지사는 기지회견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리·운영 사무의 책임이 있는 도지사로서, 최근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도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몸을 낮췄다.

그리고 최근 제주유입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거론한 뒤 “헌법재판소가 2007년에 정한, 광역 시도의원 인구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2군데 나타나서 반드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12월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했다”고 회고했다.

원 지사는 획정위원들은 여론조사, 공청회 등 도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거론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 했는데, 보다 정확한 도민여론을 확인한 뒤 민심을 반영해 특별법 개정을 하자는 입장들이 있어서 금년 7월에 재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가 비례대표 축소로 나타났고, 오히려 다수 도민은 도의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원 입법발의가 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각 주체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지난 선거구획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 어느 특정주체의 책임으로 돌려서 될 일”이라고 단정했다. 다만,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의 파행은 막아야 한다”며, “사퇴서를 제출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 열한 분께 정중하게 복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자체만으로, 추후 획정 결과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원망이나 비난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선거구획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힘든 짐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지사인 자신도 그 짐을 나누고 더 크게 무게를 질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원 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이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들이 논의의 장으로 복귀할 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8일에 유종성 자치행정국장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행정 이행에 4~5개월이 걸리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회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못을 박은 만큼, 획정위원들이 논의에 복귀할 명분도 사라진 상황. 따라서 원 지사가 획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획정위원들에게는 허언(虛言)에 불과할 뿐이다.

다만, 도민사회에 내년 지방선거 파행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정당들, 선거구획정위원들 사이에 대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도내 정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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