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이하 '획정위원회')가 21일 긴급 획정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선거구획정 현안에 대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총사퇴 의사를 발표한 지 28일만이고, 원희룡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상화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출범해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요건에 해당하는 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도민공청회를 거쳤다. 그리고 올해 2월 23일, 도의원정수 2명을 늘리는 것(41→43)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도의원정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부담을 느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이 도민의 의사를 묻겠다고 나서면서 일이 꼬였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은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다며, 6,9선거구를 분구하고 늘어난 의원정수는 비례대표를 2석 축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영훈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국회 내에서 동력을 얻는데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치개혁 안이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는 건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의원 입법에 실패하면서 공은 다시 제주자치도로 돌아왔다. 제주자치도는 8일에 유종성 행정자치국장을 기자회견에 내새워 선거구획정위원들에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그대로 둔 채, 선거구를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들은 지난달 24일에 총사퇴로 응수했다. 도민사회에 내년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급기야 원희룡 지사가 20일에 선거구획정위원들에게 논의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하며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이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22일에 논의 복귀를 선언하며 “위원회 운영을 장기간 중단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도민화합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과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과 관련해 제주도는 이미 정부입법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도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가 없어서 28일까지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한 각 기관별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미 지역구 2석을 증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뒤 “정부입법으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획정위의 결정에는 변화가 없고 정치권이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서 입법화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은 다시 정치권 특히 민주당 소속 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넘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