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27일 성명을 통해 쓰레기 정책 변화 요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제주도의 압축쓰레기 야적량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확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만이 현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열쇠하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27일, 압축쓰레기 야적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도의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을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까지 3만5866톤이 야적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현재 제주시 소각장 1일 쓰레기 반입량(250톤/일)의 140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연합은 그동안 단체가 압축쓰레기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포함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음식물 등 유기물이 포함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할 경우 아무리 튼튼하게 비닐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오랜 기간 야적하게 될 경우 압축포장이 헐거워지거나 내부가스압력으로 파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해 생활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

또, “압축포장쓰레기를 외부 민간발전소에 처리할 경우 유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되면 연료로서의 질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많이 생성되어 발전소가 처리를 꺼리게 되고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견했었다.

환경연합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되었고,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피해는 물론, 민간발전소로의 처분도 쉽지 않고 처리비용 톤당 12만3천원으로 올해 최소 17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제주시는 올해도 약 3만톤의 압축포장쓰레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예상 처분량을 제외하고도 무려 1만6000톤이 야적될 전망”이라며 “이럴 경우 현재 야적된 압축포장쓰레기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만톤 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이 신설되기 전까지 제주도에는 적어도 7만톤 많게는 10만톤 정도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연합은 “광역소각장의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소각장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각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확대정책과 함께 쓰레기 감량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할 것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을 마련할 것 △단기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도입을 제한할 것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1회용제품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할 것 등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환경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근 1년간 재활용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라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보다 강화된 감량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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