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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상권 철회 TF팀 가동 중, 해군과 주민 의견 조율 난항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12일에 국무조정실 자료 인용, 강정마을 주민도 사실 확인
장태욱 | 승인 2017.10.12 16:04

문재인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청구된 구상권을 철회하기 위해 합동실무팀(TF)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주재하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위한 비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국무조정실과 부처 간 구상권 철회 합동실무팀을 운영하면서, 구상권 철회 방식을 논의했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이 정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8월 31일에 BH(청와대)와 국조실, 국방부, 해군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실무팀을 구성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강정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와 주민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구상권을 철회할 경우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참여했던 인사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정부 측 대표단과 면담했다”며 실무팀 가동을 확인했다.

이 인사는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정부측 인사와 함께 왔는데, 구상권 철회의 전제로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대해 사과나 해군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약속을 요구해 우리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구상권 철회는 갈등해결의 시발점이지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없이 구상권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구상권 철회에 대해 해군‧해군 및 보수진영이 반발할 것을 의식해 이를 무마시킬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해군기지로 삶이 황폐화된 주민들은 조건 없는 철회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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