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행정지원팀장

40여 년 전, 1977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63세 정도였다. 그 당시에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병원비 걱정에 웬만하면 약국에서 약으로 때웠고, 혹여 중병에라도 걸리면 병원비를 데느라 논밭을 팔고 가산을 탕진하는 건 다반사였다. 의료보험(건강보험)제도가 없었으므로 병원에서 부르는 대로 병원비를 낼 수밖에 없었고, 우리네 보통 서민들은 병원비 걱정에 병원 가기가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됐고, 순차적으로 농어촌지역, 도시지역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12년 만에 세계적으로 최단기간 내에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서 미약하지만 사회안전망의 틀을 갖췄다. 이로 인해 서민이 삶과 건강의식에 변화가 있었다. 일단, 병원 문턱이 낮아졌다.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활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였고, 건강수명도 향상시켰다. 2016년 기준 평균수명은 82세로 의료보험제도 시행초기보다 약 19세가 증가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 명 당 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4명보다 낮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삶의 질은 향상됐으나, 보장성은 63.4%로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그 추진 배경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보장률은 OECD는 평균 8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어 보장성강화 추진 방향으로는 2중, 3중의 보장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여, 아프고 중병이 들어도 언제든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 세부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미용 ·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를 제외하고,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모두 급여화하고,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 전면 폐지,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관리 강화로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2017년 11월) · 임플란트(2018년 7월)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를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 입원진료비는 현재 진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나 2017년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했고, 여성특화진료의 ‘비급여 난임시술’의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2017년)하고 있고,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2018년) 예정이다.

셋째, 긴급 위기 상황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7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제도화 하여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필요한 소요재원으로는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하되 초기(2017~2018년)에 3.7조원 우선 집중 투입 및 20조원 규모의 누적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추진 등 수입기반 확충과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재정누수 방지, 예방중심 건강관리로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여 보장성 70%을 달성하기 위한 강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국민과 동고동락하면서 40여 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꾸준한 제도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바탕위에서 ‘평생 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의 공단 뉴 비전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더욱 빛을 발하며 국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에서 허리 쭉 펴고 함께 살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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