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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올레시장 임대료 폭등, 이제 기관이 나서달라"국가권익위원회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 기업인과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장태욱 | 승인 2017.11.10 20:03
‘서귀포시 기업인과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현장.
권석원 옴부즈만과 이상순 시장

‘서귀포시 기업인과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가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셋마당에서 열렸다.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업민원을 수렴하고 이를 국가 행정에 반영해 고충을 처리하고 가능하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명의 조사관과 국세청‧조달청 등 14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 민원을 청취했다. 이상순 서귀포시장과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도 참석해 지역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옴부즈만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권 옴부즈만은 회의에 앞서 “올해 12번째 옴부즈만 현장회의가 서귀포시에서 열렸다”며 “제기한 민원들 소중하게 듣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 그 이유를 민원인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장회의가 시작되자 14건의 다양한 민원들이 쏟아는데 다음은 그 중 일부.

-용역업체에서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파견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당일 일당을 지급하는데,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월말 결재를 한다. 건설현장이 원청과 하청 재하청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자칫 하면 하청업체들이 결제를 하지 않고 원청업체들은 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청업체가 체불 일당에 대해 책임질 방법은 없나?(조봉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주도지회장)

-농업법인을 운영하며 2013년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농림식품부로부터 향토음식 지원 사업으로 20억 지원을 확정받고 공장을 증축하기로 했다. 이미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장 증측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답을 얻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도중에 우리 공장이 있는 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편입돼서 공장의 증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이미 5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환경부가 2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도면고시를 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2013년에 우리에게 건축허가를 잘못 내준 것이었다. 환경부도 지자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공장 설립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달라. (이규길 제주홍암가 대표)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그런데 하나로마트 때문에 피히가 심각하다. 제주는 전국에서 하나로마트 분포도가 가장 높고 전국에서 가장 큰 하나로마트가 제주시에 있다. 의무휴업일도 지키기 않는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1층은 농산물을 팔고 2층에는 공산품을 팔고 있다. 농협이 왜 유통사업에 진출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나?(모 마트 대표)

-최근 정부가 청렴을 강조하다보니 행정이 현장을 모르고 너무 경직됐다. 특히 공공기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관급공사에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선급금을 집행하는 모든 단계마다 보고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업체들이 수수료를 감당하면서 이미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해할 수 없다.(부정익 (주)금전종합건설 대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방문객이 2만3000~2만5000명인 대형화된 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다. 연 500만원 하던 상가가 이젠 1500만원까지 올랐다. 임대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거래한다. 임대료 상승이 법으로 제한됐지만 실효성이 없어졌다. 임대료가 원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맛이 없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진다. (현상철 서귀포올레시장 상인)

-제주도 특성상 마을회관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얼마 전부터 무허가 업체들이 피로연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한다. 특히 마을 단체들이 허가 없이 영리행위로 이런 일을 한다. 단속이 필요하다.(양성춘 원보뷔페 대표)

-풋귤 가공하고 음료수 생산하는 사업을 한다. 농식품부의 향토산업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총 30억 원의 사업에 선정됐다. 농식품부에서 사업 승인 받을 때 6억원의 자부담을 분납하는 계획서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17년부터 첫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서귀포시가 자부담 6억을 완납해야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6억 자부담금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어서 지금은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정병욱 (주)주영 대표)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해 권석원 옴부즈만은 대체로 당장 여기에서 답안을 낼 수는 없지만 관련기관에 문제를 전달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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