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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투쟁, "광화문에 뼈를 묻을 각오"국민 억압하는 토지 강제수용 제도와 과잉관광으로 몸살 앓는 제주의 현실 지적
장태욱 | 승인 2017.12.06 13:31
성산읍대책위와 제주도민행동이 6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등 그동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도내 활동을 중단하고 6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성산읍대책위와 도민행동은 6일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일에 국토부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거론하며 “제주 제2공항(이하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제주도당국도 국책사업이어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려고 한다”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이며 “토지 수용령은 1911년에 제정되어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필요한 토지 매수 등 전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국민을 착취한 법이었다”고 상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사실을 거론하며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 △훨씬 앞당겨진 쓰레기매립장의 포화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지금보다 2~3배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게 돼 “생태․환경 수용능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산읍 부지로 꿰맞추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의 자료 조작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비행 안전을 위해서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과도 나왔다”며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들은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일 뿐이고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프로젝트일 뿐”이라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이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힌 후, 국민들을 향해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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