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국토부-성산읍대책위, 3차 협상 결렬타당성용역 재조사를 판단할 검토위원회 구성 놓고 최종 결정 유보
장태욱 | 승인 2017.12.07 18:46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안에 성산읍대책위 등이 추가로 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정은 유보됐다. 다음 주에 협상이 재개되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성산읍대책위, 제주도민행동 등은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성산읍대책위와 제주도민행등은 협상에 들어가기 건에 국토부가 제안한 사전타당성용역 재검토와 기본계획 추진 동시 추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남은 쟁점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에 필요한 검토위원회 구성과 재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판단의 방식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산읍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검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주장했다.

추가제안을 받은 국토부는 각 사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다시 면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성산읍 대책위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유치가 지난 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규정했다. 이른바 ‘국정농단세력’이 데이터를 조작하며 상대적으로 부적격 지역인 성산읍으로 제2공항을 유치했다는 것.

따라서 주민들은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추진한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에 문제를 제기하며 꾸준히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월까지 주민들의 재조사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취했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수립되면 그에 걸맞게 후속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성산읍 건설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 주민들 입장이 다급해졌다.

결국 김경배 성산읍대책위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10일에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단식을 시작했다. 김 부위원장은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어 모으며 제주도정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두 차례 성산읍대책위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제안을 일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재검증 요구는 수용하겠지만, 이를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입장은 기존의 태도에서 전향적이기는 했지만, 사전타당성용역의 재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연구 추진에 구속력을 가져야한다는 주민들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의 협상은 두 번 모두 결렬됐다.

국토부는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에 대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용과 일정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타당성 재검증과 기본계획은 서로 분리하되, 동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이 제안을 거절하고 6일에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들은 제2공항을 물리치기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의 입장을 되풀이하더니 7일에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국토부가 성산읍대책위와 물밑 접촉을 시도하며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와 협상에 들어가기 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 검토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발주 안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타당성 재조사 연구 용역사는 국토부가 선정하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재조사 쟁점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검토위원회는 제주도민 500으로 구성하되. 국토부 추천과 성산읍 추천 5대5로 선발하며 검토위원회가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7일 간담회에서 성산읍대책위의 변화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종 합의는 뒤로 미뤘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태욱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635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42   |  제보 및 문의 : 064-763-4556/4455  |  팩스 : 064-763-44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제주 아 01006  |  등록일 : 2006년 7월 26일  |  발행인 : 송형록  |  편집인 : 안창흡
상호 : 서귀포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16330  |  개인정보책임자 : 양용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용주
Copyright © 2017 서귀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