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회의 재개 여부는 선관위 유권해석 후에 결정

내년 제주도의원 선거의 선거구 재조정 문제가 획정시한 전날 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기사보강 11일 저녁 7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발표 보류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발표를 유보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획정안에 대한 발표는 보류했다. 다만 위원회가 차기 회의를 이어갈 지는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확인 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 위원장 강창식)가 11일 오후 2시에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위원들은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발표할 지 국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표를 유보할 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30일에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18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선거구 획정 원칙을 마련했다. 당시 위원들은 선거구 조정안을 협의하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의원 선거구를 재조정 △읍면지역 선거구 조정은 지양하고 인구 과밀‧과소 지역인 행정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조정 등 두 가지 기준만 밝혔다.

그리고 선거구 조정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획정안 발표는 법적 시한 하루 전인 11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 강창식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를 방문한 강창식 위원장은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원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들을 만났는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도와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으면 선거구획정의원회가 일부 선거구를 합병해 지역 유권자들의 비난과 원망을 사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도의원 선거구 문제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의 도의원 선거구와 관련해 논의를 하는 동안 국회는 위성곤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시켰고, 심상정 의원은 현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의석 비율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리는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개특위는 당초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5일 오후 2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원혜영) 제2소위원회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등 국회 일정이 차질이 생겨 오는 14~15일에 제주특별법을 포함해 17개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를 다시 23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된다. 이후 이를 다시 법사위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일정을 비춰보면 선거구획정은 법률이 정한 ‘지방선거(6월13일) 6개월 전’인 12월 12일을 훨씬 넘기게 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호(선관위) 담당 주무관은 이와 관련해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여야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면 시한을 넘기더라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당 주무관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됐지만 선거는 문제없이 치러진 선례가 있다”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선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11일 회의에서 자체 획정안을 발표할 지, 국회의 특별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표를 유보할 지, 위원들 입장이 그네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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