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월 15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 네 번째 정책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추진’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 올해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모든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월 15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 네 번째 정책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추진’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 올해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모든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다자녀가정 학생‧저소득층가정 학생‧특수학급대상 학생 등 전체 고등학생의 약 47%인 9,851명이 급식비를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중 조리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된다. 전체 고등학생의 53%가 급식비의 30%(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2018년 예산은 총 82억원 규모이다.

도교육청은 전면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토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인건비 외에 식품비, 운영비는 도청과 협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급식비(중식비에 한함)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이며, 예산 규모는 총 57억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셋째 이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됐으며, 지원항목도 학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에 국한 됐었다.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 한다. 교과서 대금은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중위소득 60%이하까지 확대 지원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교복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 자녀에게까지 확대, 추가 지원한다.

이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1만원) 가정의 아이들은 급식비, PC,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와 함께 교과서대금·교복비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PC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며,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한해 지원된다. 예산 규모는 총 80억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교복비 지원사업은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교복비 35만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 확대로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제주’, ‘아이 낳기 좋은 제주’, ‘교육복지특별도 제주’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지원 예산 23억원으로 올해부터 도내 모든 중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1인당 35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제주 교육 복지 정책들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 기본권’실현과 더불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제주가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복지특별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